남중국해 쟁점에 북핵 뒷전 밀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핵 등 한반도 안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가다. ARF 외교장관회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며 13일 공식 폐막했다.

이번 ARF는 예년과 달리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인한 참가국 사이의 의견충돌이 최대 쟁점이었다. 중국과 베트남ㆍ필리핀ㆍ브루나이 등이 대립하면서 당초 12일 채택할 예정이던 의장 성명도 하루 늦게 발표됐다.



의장 성명은 이 문제에 대해 "당사국들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 국가들과 미국이 '행동수칙안(Code of Conduct)'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은 양자 협상에 무게를 둬왔다. 의장 성명에는 행동수칙안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감안해 UNCLOS를 강조했다.

한편 의장 성명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관련국들이 어떠한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1718호ㆍ1874호)와 2005년 6자회담 성명서(9ㆍ19 공동성명)상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언급만 있었을 뿐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