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임금인상을 민간부문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28일 예산당국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무원 임금은 예산편성시 인상률을 결정, 다음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으나 당초 기대했던 민간부문 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민간부문과 공무원간 임금격차만 확대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의 임금인상률 결정시기를 후순위로 돌려 기업 등 민간이 먼저 인상률을 결정하고 공무원 임금인상률 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민-관 보수균형의 원칙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당국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급여도 기본급여와 수당, 복리후생비등 3가지 항목으로 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예산청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지급을 위한 예산을 예산편성시 목적성예비비항목에 총액계상해두면 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선진국의 경우 민간이 먼저 보수를 결정하고 공무원이 이를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편성 주기때문에 공무원의 임금인상률 결정을 먼저 했으나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격차만 확대하는 부작용만 남겼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급여는 지난해 4.1% 삭감에 이어 올해 4.5%가 다시 삭감됐으나 의료보험료와 연금기여금 인상분을 감안하면 하위직 공무원의 체감지수는 7.1% 삭감에 이른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