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1일 상오부터 은행장회의, 국회출석, 종금사 사장단회의 등 빡빡한 일정으로 분주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은행장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발언을 시켜 경청하는 등 지금까지와 달리 시중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대란상황을 감안, 앞으로 1년정도 모든 금융기관의 여신회수를 금지시키자는 강경한 의견을 내놓은 은행장들도 적지 않았다.다음은 은행장회의 녹음.
◎“금융기관 1년간 여신회수 금지를”/은행 혼자힘으론 불도사태 해결 불가능 2금융권도 협조해야/한계기업 어느정도 정리/이젠 자금지원할때 기아해결 선결과제/재무구조 열악기업 주거래은 중심 사전에 경영진단/부도도미노 영향/불안불신 확산/특단조치로 심리안정/증시도 시장기능에만 맡겨선 곤란/협조융자 제도화… 공익채권 뷴류/대손충당금적립 손비인정액 늘려야
▲강경식 부총리=금융시장이 불안한게 사실이다. 안정을 찾지 못하면 은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탄없이 말해주기 바란다.
▲윤증현 금융정책실장=금융시장이 안팎으로 어렵다. 은행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은행신탁계정에서 기업어음(CP)을 돌리면 기업이 어렵게 된다. 은행이 어렵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연장해줘야 한다.
▲허종욱 조흥은행 전무=어려운 거래기업이 두개 있지만 적극적 자금지원으로 잘 버티고 있다. 신탁계정이 종금사로부터 매입한 CP가 만기도래할 때 이를 회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정지태 상업은행장=기업이 도산할때 일차적으로 여신금융기관이 피해를 보게 된다.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과연 그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느냐는 판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는 것이다.
▲강부총리=도가 지나칠 때는 현실적인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다. 어느 선까지 수용가능한지가 미묘한 문제다. 현실 여건을 봐가며 융통성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유시렬 제일은행장=흑자도산이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오광형 한일은행 전무=단기적으로 연말까지 기업이 잘못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
주거래은행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단과 도구가 없다.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 기업이 잘못되더라도 채권단 간사로서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사전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신복영 서울은행장=대기업부도가 계속되는 상황을 은행권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둬서는 대기업 부도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금융권이 여신회수를 자제하도록 정부가 지도해야 한다.
▲이규징 국민은행장=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안정되도록 연기금의 금리상승요인을 억제해줘야 한다.
▲신명호 주택은행장=기아, 한보사태로 위기가 초래됐다. 종금사의 자금회수도 문제다.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기아의 조속정상화가 시급하다. 이제 한계기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최근 몇달동안 살아난 기업은 자구노력과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본다. 이제는 은행들이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숨넘어갈때 도와줘봤자 소용이 없다.
▲홍세표 외환은행장=한보, 기아문제가 해결안되면 아무 것도 풀리지 않는다. 정책기조를 이해하지만 이것만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
▲나응찬 신한은행장=기아관계 회의에서 강성 발언자로 지목됐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기아의) 법정관리를 빨리 실현할 필요가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2%까지 손비로 인정되는데 최근 부실채권이 급증한 만큼 이를 한시적으로라도 상향조정해주면 좋겠다.
▲김진만 한미은행장=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대기업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개별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달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공조체제를 한시적으로라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도 협조필요
▲이동균 동화은행 전무=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금융단 공동으로 경영진단을 해 평가가 좋으면 자금지원을 하고 이에 대해 한은이 지원하는 체제마련이 필요하다.
▲김승유 하나은행장=최근 상황을 산업구조조정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차입비율이 높은 기업이나 증시에 루머가 나도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거래은행 중심으로 기업진단을 해 사전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2금융권중 여신규모가 큰 기관도 참여시켜야 한다.
▲구자정 보람은행장=정부와 은행, 언론 모두 사회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박종대 평화은행장=금융기관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횡적인 정보교류가 미흡하다.
▲박찬문 전북은행장=지방은행들도 부실기업이 많아 어려움이 크다. 앞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에 협조융자를 할 경우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김광현 장기신용은행장=기아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여러 문제가 풀린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한정된 정보로 개별적으로 대출하고 있는 점은 시정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신디케이트 론이 일반화되어 있다. 앞으로 협조융자가 필요하다.
증시도 폭락상태인 만큼 시장기능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 필요하다면 기관별로 쿼터를 줘 펀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이근영 신용관리기금 이사장=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수요가 증가해 올해 당초 예상(8조원)보다 7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증시는 불안심리와 불확실성이 큰 문제다.
▲문헌상 수출입은행장=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안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는데 투자심리 불안요인을 해소하는게 중요하다.
▲김승경 중소기업은행장=중소기업은 더 어렵다. 정책당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한다. 기아의 경우 화의신청전에는 어음할인을 해줬지만 화의신청후에는 어음할인도 못하고 있다. 기아 해법이 빨리 나와야만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다.
○기관별 쿼터배 정도
▲원철희 농협중앙회장=자금흐름이 막히면서 한보사태가 터지고 그후 다른 기업의 부도로 이어지는 부도도미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아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금융계에 팽배해있는 불신, 불안심리가 문제다.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조치라도 만들어 불안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영태 산업은행 총재=은행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해태 협조융자과정에서 은행의 각 지점들이 어음할인을 기피하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다. 은행의 확실한 의지표명이 사태해결에 더 중요하다.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주거래은행의 기능은 자기 은행의 채권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주거래은행을) 맡아서 무슨 득이 있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확보가 곤란하다.
지급보증에 의한 선단식 경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열기업군 전체를 보고 하는 여신심사 기능이 필요하다.
은행간 협조융자를 제도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부도유예협약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협정을 체결하거나 은감원이 기준이나 통첩으로 만들 수도 있다.
(강부총리 퇴장)
▲은감원장=현재 부도유예협약은 일반적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처리방식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협조융자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부도유예협약으로도 가능하지만 각 기업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신보 이사장=자율적인 협조체제의 모습을 갖추는게 필요하다.
▲장기신용은행장=해태, 뉴코아처럼 부도가 임박해서 협조융자를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주거래은행이 채권단을 모아서 기업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고 채권회수를 연기하는게 필요하다.
2금융권의 대출회수가 문제다. 1·2금융권이 함께 1년정도 채권회수를 연장하고 회사채 지급보증도 대환처리하는게 어떻겠는가. 단 회생가능한 건전기업에 대해서만.
▲은감원장=주거래은행 역할이 확대되면 부도유예협약 등도 필요없다. 이런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협약을 만드는 것이다.
▲제일은행장=경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2·3금융권에서 기존 여신을 회수하려고 덤벼드는게 문제의 발단이다. 악성루머가 나돌아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어음을 일시에 돌리면 어느 기업도 살아남기 곤란하다.
일종의 비상사태나 공황이 일어날 것을 전제한다면 1·2·3금융권 전체가 내년말까지 기존 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할 필요도 있다.
○악순환고리 단절시급
▲상업은행장=과거 협조융자를 위해 주거래은행이 모임을 소집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이나 재경원이 나서지 않고 논의하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 해도해도 안되니 부도유예협약이 나온 것이다.
이 위기를 넘기려면 법적 문제를 모르겠지만 1·2·3 금융권 모두 함께 대출회수를 연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과거 8·3조치처럼. 지금까지 은행권도 서로 핑퐁한 경우가 많다.
▲주택은행장=대기업 부도를 방치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산업은행 총재=협조융자가 제도적 장치없이 될 수 있느냐.
▲한일은행 전무=자율적인게 좋지만 이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협조융자를 한다는 사후관리까지 할 필요가 있다.
○여신심사기능 강화
▲은감원장=은행의 협조융자때 2·3금융권도 대출회수를 자제하는 방안, 내년말까지 대출회수를 연기하는 방안 등을 재경원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
협조융자방안은 선발 5개시중은행과 신한, 외환, 산업은행 등이 검토해 규정화 또는 협약여부 등 안을 1주일이내에 만들도록 하자.
▲제일은행장=기아문제를 얘기하겠다. 현재 상태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 집착으로 해결이 난망하다. 또 화의상태에서의 지원은 곤란하다.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추가 자금지원이 가능한 방안이다.
일부 은행장은 법정관리로 빨리 가자고 한다. 그러나 노조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으로서 정부와도 협의중이다.
▲신보 이사장=국민공감과 정치일정을 고려할때 오래 끌면 안좋다.
▲주택은행장=채권은행단과 기아 고집이 계속되면 다 망하는 결과가 된다. 이 시점에서 절충해야 한다. 한쪽 주장만 고집하면 해결이 안된다.
▲윤금융정책실장=오늘 논의내용중 정부쪽에서 해야 할 일은 챙길 것이다. 협조융자는 법이나 규정없이 관행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관련, 은행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은행의 출자, 출연금은 부실채권 매입과 상계처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대손충당금문제도 은감원, 세제실과 협의하겠다.
여신 동결문제는 잘못 전달되면 여신회수를 재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
기아의 조속한 해결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은행들도 채권자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매우 어려운데 은행권의 협조가 제일 부진하다.<이세정·이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