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감률이 석 달에 한 번 꼴로 금융당국의 ‘가이드 라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2006~2010년 예금은행의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감률이 0.6%를 넘은 달은 총 22회로 전체(60개월)의 36.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최고 -0.4%에서 최대 1.7%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였고 통상 5~6월과 10~11월에 증가율이 높고 연말ㆍ연초는 낮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가계 대출은 계절성이 있어 같은 증가율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총량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도 수준 설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월별 0.6%는 과거 5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제성장률이 적정한 기준인지 논란이 될 수 있고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전세가격 상승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이드 라인을 만들 때 잠재성장률, 예상 물가상승률, 현재 가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계절적 요인을 반영해 관리 주기도 분기나 반기로 다시 길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신규대출은 가격 기능을 활용해 진입을 억제하는 한편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신용대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되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초기에는 유연하게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