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경 네트워크] 3개시 대형사업 재조정 중복투자·낭비 줄여

■ 명품도시 창원

통합초기 3개시의 중복투자사업 재조정으로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100억원이상 56개 사업을 재검토했다. 로봇랜드 조성, 안민지하차도 건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22개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완했다. 과다한 재정부담과 중복투자,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 현안사업이 창원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중앙부처, 민간업체 등과 연관돼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출범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면돌파했다. 정부기관과의 이견과 집단 갈등에 막혀 있는 사업들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고 적극적인 조율과 중재로 현안사업 추진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대표적인 사업이 (옛)마산시의 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옛)진해시의 시운학부 부지 개발사업이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준공을 앞 둔 마산항 개발사업(국책사업)과 연계돼 있었다. 마산항개발에 필요한 항로 준설토로 서항ㆍ가포지구 일원 112만㎡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공사와 이미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재검토 주장에 부딪쳐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통합 창원시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인지 아니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인지 기로에 놓인 상태였다. 이에 시는 12명의 민ㆍ관 합동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의 조정회의와 국토해양부, 창원시,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결국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당초 13m였던 서항지구 항로 준설 수심을 12.5m로 조정해 준설량을 줄이고, 매립면적을 대폭 축소(112만2,000㎡→62만7,000㎡)하는데 성공했다. 시운학부 부지 개발사업은 (옛)진해시가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일대 19만㎡ 부지를 도시발전을 위해 개발업체에 매각했던 것을 직접 부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정산하는 현금변제방식을 요구하면서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결국 2008년 1월 사업비 908억원(은행차입금 500억원)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나 '공영개발이냐' '매각이냐'를 놓고 주민의견이 분분해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이자만 갚아가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 심 끝에 시운학부 부지 중 58%를 매각(11만㎡)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군관사 신축 등에 필요한 예산 900억원 중 초기 투자액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해 지난 5월 945억원에 매각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로서 2006년 7월 이후 개발이 답보됐던 묵은 숙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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