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운용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꺼내들 수 있는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2013년 균형재정에 대한 압박감으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증세에 대한 국민반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물가가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깜짝 카드를 꺼내들기도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내년도 재정집행을 앞당기는 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전망에서 국내 경제가 상반기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반기 때 반등에 성공하는 전형적인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것으로 밝힌 만큼 상반기에 재정을 과감하게 풀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반기 예산집행률을 60%로 설정한 상태인데 이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권의 56%에 비해 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역대 정권의 상반기 예산집행률을 보면 1997년 62%, 2002년 65%를 나타내다 2007년 56%로 떨어졌으며 2012년에는 다시 60%대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은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둔화로 해외 수출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는 게 이명박 정권 임기 말의 최대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 최근 조심스럽게 바닥을 찍고 살아나고 있는 건설경기의 불쏘시개로 삼기 위해 건설과 토목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인 중소기업 정책금융 수술도 사실 부양의 방안으로 동원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자체가 경기를 띄울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를 깜짝 인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 유럽발 위기가 해소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위기의 골이 깊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것은 통화정책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제팀장은 "대외변수를 감안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지는 없으며 동결을 이어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