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의 최대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이번 주에 베일을 벗으면서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 당초 19일로 예정했던 발표 일정을 돌연 늦춰야 할 정도로 당정간에도 개편안 마련에 적잖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23일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강부자’ 논란과 ‘집값 불안’ 우려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종부세를 경감하면서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묘안을 도출해 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내년도 나라살림을 위해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 규모를 가늠하는 세입예산안도 금주 중에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2009년도 세입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과거 정부가 세입예산안을 초과해서 걷은 세수는 작년에 16조원, 올해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과도한 세금 부과가 매년 도마 위에 올랐었다. 새 정부의 감세정책이 반영되는 첫 세입예산안 발표인 만큼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미국발 신용경색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내수나 수출 등 우리의 실물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지로 화두가 옮겨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상황이 안정되더라도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등 실물경제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주 열리는 10차 위치관리대책회의에서는 최근의 금융상황이 내수와 수출, 해외건설 수주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현상 분석, 대응방안에 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22일 오전 대전에서 열리는 신성장동력 보고회에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회는 새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목한 부문들을 국민들에 설명하고 정부의 구체적이 육성 플랜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