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13일 “재벌개혁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이날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막에 앞서 제주 신라호텔에서 우리은행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 “파산법이나 세제ㆍ회계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민간 부문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쉽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국한돼야 한다”며 “특히 부실자산과 부실회사 처리와 관련한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투자가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은행들의 부실채권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무수익 여신 평가 때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현재가치)을 적용해 회계처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보좌관은 지난 6년간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벌 사주의 책임 강화 ▦금융기관과 기관투자가의 권리행사 및 감시강화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의 대외개방 ▦사외이사 4분의1 이상 선임 및 권한 강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등의 개혁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영철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ADB 총회에 참가한 각국 정부 대표와 금융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과 전략, 세부내용에 관해 논의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