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는 국내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주고 자동차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 관련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ㆍ원장 이경태)은 1일 "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환경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증대
지난 90년대초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 선진 기술보유국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이산화탄소(CO2)배출기준 및 에너지 효율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어 자동차산업 등이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자동차업계는 배출기준 및 연비기준을 제대로 맞춰야 한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은 연비 및 배출기준을 맞추기 위해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선진국 환경조치는 이미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강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점에서 해외 네트워크가 없는 중소기업은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시급
국제환경규제에 따른 대응방안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수출품의 환경민감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의 환경규제부터 적절한 속도로 강화하면서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요 선진국의 환경정책과 조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의 경우 환경측면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원도 필수적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