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를과 만나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크다”면서도 “다만 최대한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현행법에서도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켜지지 않던 것을 하게될 때 저항감이 생기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과의 관계를 염두에 둬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유 내정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해묵은 숙제인데 한 번에 다 해결될지 모르지만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거꾸로 역차별받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수도권이 세계적으로는 당장 베이징, 상하이와 경쟁하는 측면이 있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있는 규제를 대규모로 풀면 역효과는 지방에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내정자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아직 손댈 시기가 아니라고 잘라 말하며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계부채 문제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수요 활성화만 자꾸 주장하면 부채를 권하고, 부채를 줄여야 한다면 주택수요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양쪽을 조화시킬 방안 찾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