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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 발언부터 대화록 실종 논란 등 보수와 진보의 이념에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대립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선거 이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은 '프레임 충돌'의 시기였다.
집권 1년차는 국정의 틀을 짜고 공약·개혁과제를 실천에 옮기는 등 새로운 동력을 구축하는 시기다. 관통하는 프레임을 갖춰야 가능하다. 하지만 대선 후 1년, 박근혜 정부는 명쾌한 프레임을 짜는 데 실패했다.
야권과의 점증하는 대립구도도 이유였지만 내부에서도 혼란이 많았다. 주어진 현실은 '경제활성화' 정책에 집중해 경기회복을 노려야 했지만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의 굴레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현실과 이상이 동떨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반년 넘게 집권세력 간 충돌만 이어졌다. 키워드로 내세운 '창조경제' 역시 여전히 개념이 모호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아직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 1년간 큰 담론은 있었지만 프레임을 만들고 판을 짠 구도까지는 못 갔다"고 말했다.
더욱이 집권 2년차를 앞둔 박근혜 정부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할 미국의 출구전략 실행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엔저도 악재를 보이고 있다. 장성택 처형 등 김정은의 북한체제 역시 한없이 불안한데다 해상영토를 놓고 한중일 3국의 대립양상도 격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GDP) 등 수치상의 경제는 회복국면으로 진입하는 것 같지만 부동산 침체,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의 문제는 해법을 찾기 힘들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을 빼고 나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도 소수다. 제2의 STX그룹·동양그룹도 대기하고 있다. 고위관료 출신의 한 기관장은 "경제정책에 대한 훈수는 많지만 요즘처럼 수단이 없는 때는 처음 본다"며 "솔직히 해법이 없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고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래도 기회는 있다. 전문가들은 " '조급증과 독선'이 나타날 수 있는 집권 2년차 증후군을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재정정책, 부동산경기 회복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정운영 방향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내년 경제정책은 어렵다"며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한다"고 했고 최 원장은 "정부가 프레임과 판을 짜고 민간이 이끌어 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2년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