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피랍 김동식 목사 고문·사망, 북한 책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돼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김동식 목사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데이비드 테이틀 판사는 23일(현지시간) “김 목사가 고문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데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테이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김 목사 납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북한이 김 목사와 같은 죄수들을 고문하고 사망하게 만든 점, 북한이 테러와 위협으로 증인들이 법정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김 목사를 고문하고 사망했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그는 “현재 김씨 가족이 제출한 증거로 볼 때 북한 공작원들이 2000년 김 목사를 납치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만일 북한이 김 목사를 고문하거나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방법원에 이를 문의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