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사회복지법인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국민의 초미적인 관심에 맞춰 일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즉각 조사할 방침이다. 장애인 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19개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고경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대규모로 조사가 진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10~11월 동안 전국 452개 장애인 시설 가운데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50개의 대규모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시설 119개가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일제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600여명의 인권지킴이가 주축이 돼 이뤄지며 공무원과 민간 비정부기구(NGO), 언론기관은 물론 실제로 시설에서 활동해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할 방침이다. NGO와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위원회’를 구성한후 11월 중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