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납세정리팀이 시에서 가장 많은 76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에 세무 컨설팅을 통해 대출기관을 정리하고 주거래은행을 변경,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밀린 세금을 전액 받아내 화제다.
24일 시 체납세정리팀에 따르면 시는 자금난으로 76억원의 재산세·취득세 등을 체납한 모 골프장 운영기업으로부터 밀린 지방세를 모두 징수했다.
이 팀은 올해 3월 발족과 동시에 골프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로 부터 체납세를 넘겨받아 수 차례 해당 기업을 방문해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골프장관리장비 압류, 회사 소유 토지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25억원을 받아냈다.
문제는 남은 51억원을 어떻게 받아내느냐하는것. 51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골프장을 공매에 부치면 기업 도산이 불가피하고 600명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들의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체납세금을 내는 방안도 이미 2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주거래은행의 거부로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밀린 세금에 붙는 가산금은 매월 5,000만원씩 불어나 해당 기업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시로서도 체납세금을 영영 날려버릴 지경에 빠질 수 있었다.
시 체납세정리팀은 궁리 끝에 기업도 살리고 체납세도 받아낼수있는묘안을 찾아내기 위해 세무 컨설팅을 실시, 은행·보험회사·사채 등 다수의 대출처를 한 곳으로 정리해 금융비용과 가산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기업은 체납세정리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주거래은행을 바꿔 6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모두 정리하고 부산시에 밀린 세금 51억원을냈다.
송성재 체납세정리팀장은 "이번 사례는 기업도 살고 부산시도 체납세를 받아냄으로써 모두가 좋아지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