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은 경제여건이 바뀌면 기업경영이 다시 악화되고 위축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업체질개선과 경젱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영방식과 관련, 그동안 많은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제는 대기업집단이 방만한 선단식 경영방식을 종식하고 투명한 협력구조하에서 각 계열기업이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핵심분야에 전념하는 것만이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튼튼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실천사항>
◇대기업 구조개혁 5대원칙의 연내 마무리= ▲5대그룹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에 적극 노력 ▲주채권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각 그룹의 재부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월별로 철저히 점검·감독해 약정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함.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계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성실히 준수함 ▲정부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함.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정부는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며,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규명을 강화함 ▲5대 그룹은 계열금융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 계열금융사가 사금고화되지 않도록 경영의 독립성·책임성과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함.
◇순환출자의 억제= 재계는 개별회사별 전문경영체제와 실질적인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해당기업의 순자산 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계열사간 출자를 단계적으로 축소 ▲금융기관은 각 그룹별 결합재무제표에 의해 산정된 부채비율을 여신운영의 건전성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순환출자감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정부는 순환출자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되 보완대책도 병행추진함.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재계는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시기능을 강화 ▲정부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공시토록 하는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함.
◇변칙 상속·증여의 방지= ▲정부는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관련세제를 개선하고, 변칙상속과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함.
◇합의사항의 원활한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정부와 재계, 금융기관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원활히 실천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조체제를 강화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기업구조개혁을 추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