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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물론 부처 간에도 갈등을 빚었던 초과이익공유제가 다음달 구체화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달 중 내부 연구 결과물을 내놓고 공론화에 부칠 방침이다. 3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초과이익공유제의 시행 방안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T)은 다음달 말까지 초과이익공유제의 명칭과 제도시행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TFT는 학계와 연구소, 그리고 동반성장위 공익위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적절한 명칭부터 합리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동반성장위는 그동안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심화됐던 만큼 TFT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괄적인 내용을 도출해내고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TFT에서 가안 형태의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를 놓고 정부 및 대기업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논란이 많았던 만큼 충분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되 협력업체에 현금을 주기보다는 기술개발협력기금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주장해왔다. 특히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치권과 대기업, 일부 정부부처의 반발에 대해 "색깔론이나 이념 등의 잣대로 매도하지 말고 진지하고 생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반성장위는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말에서 풍기는 반(反) 자본주의적인 색채를 의식해 명칭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와 불협화음을 내왔던 지경부도 일단 TFT의 결과물을 놓고 이야기할 예정이다. 다만 지경부는 그동안 동반성장 차원에서 성과공유제와 관련한 제도를 시행 중인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연동제 간에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성과연동제는 지난 2004년 포스코가 처음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93개사가 시행 중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에서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동반성장위와 발전적인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