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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24일] 주택업계 고강도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정부가 붕괴위기에 처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대한주택보증 2만채를 포함해 총 4만채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고 보유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융자 및 보증지원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자금난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주택수요기반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주택시장이 얼어붙게 된 근본 이유는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없고 분양가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세 면제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정부의 보금자리 등 저가주택의 대량 공급도 민간주택 수요를 감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주택보증 등을 통해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리츠ㆍ펀드를 활성화해 5조원을 조성한다지만 이 역시 문제가 많다. 부동산 침체로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펀드가 조성될지도 의문이지만 무리수를 둘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주택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퍼주기식 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다. 경기가 주저앉을 때마다 미분양 주택을 사주거나 세금을 깎아주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의 내성만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적 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원을 통해 급한 불은 끄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채권은행들과 당국은 우량기업과 가망이 없는 부실기업을 가려 건설업의 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 정부 지원에 기대 생존하는 좀비기업들이 있는 한 문제해결은 어렵고 덤핑ㆍ과당경쟁 등 시장질서도 흐트러지게 된다.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와 함께 주택에 대한 수요기반 자체가 바뀌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수급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경기 침체를 부채질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것도 주택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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