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정투입 신규 SOC 사업만 제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약 가계부에 대해 "재정으로 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신규 (SOC) 투자가 5년 동안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SOC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부분 때문에 걱정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을 이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5년간 SOC 지출을 12조원 줄이고 지방공약의 경우 신규 사업 없이 연속사업에만 20조원을 반영한다는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보고한 바 있다.



조 수석은 또 "현재 세수(추정치)를 4%로 계산 했는데 창조경제가 제대로 시행돼 4%가 넘는다면 그만큼 (신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매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 시간제 근로자 5만명을 채용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라며 "제일 먼저 아무래도 공무원 쪽에서 시행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우리가 한 사람당 연간 일하는 시간이 2,100시간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800시간"이라며 "70% 이상의 고용률을 취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다 일하는 시간이 1,800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제 근로자라는 말의 어감 때문인데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며 "시간제라고 해서 아르바이트 개념은 아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어느 정도까지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