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A 통한 기술유출 방지대책 시급
쌍용자동차에 이어 비오이하이디스의 LCD(액정화면) 핵심 기술유출 위기는 합법적 M&A를 통한 기술 빼가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쌍용자동차와 비오이하이디스는 중국기업에 팔린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상하이자동차가 최대 주주이고 비오이하이디스는 2003년 중국 비오이그룹에 넘어갔다. 두 기업을 인수한 것은 합법적 기술유출을 노린 것인데 사전 차단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태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5년 29건에 피해액이 36조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로 MT-2000,PDP,반도체,LCD,첨단휴대전화 등 전기전자ㆍ정보통신ㆍ기계ㆍ생명공학ㆍ정밀화학 기술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이를 노리는 나라는 대만과 기술수준이 우리의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 등이며 전기전자와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노력은 계속되고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기술유출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연구자 등의 매수가 지금도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공동연구,해킹,불법수출,위장합작에다 최근엔 합법적인 인수합병( M&A)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쌍용자동차나 비오이하이디스처럼 외국에 합법적으로 팔린 후 기술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노조가 파업을 해도 사후약방문 격이다. 일 터진 후의 사후대책이 아닌 예방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기술은 곧 국가경쟁력이란 차원에서 법령정비는 물론 정보수집 보안까지 정부가 직접 챙기는 등 기술유출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기업의 M&A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도 대기업은 보안대책을 세우고 있는 편이나 중소 및 벤처 기업은 무방비상태다.
특히 중소 및 벤처 기업의 첨단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산업스파이 활동은 물론 합법적인 M&A를 통한 기술 빼내기도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인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기업의 존립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불법적인 기술유출은 물론 M&A을 통한 기술유출까지 사전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입력시간 : 2006/08/18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