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포퓰리즘' 덫에 걸려 세제 '누더기'로 전락하나

‘감세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대한민국의 세제가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전면적 세제개편에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가 끼여들면서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전방위에 걸쳐 세금인하 법안이 경쟁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감세 드라이브는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우리 부가세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거나 선진국 대비 최저 수준인 소득세를 더 인하하겠다는 안이어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여당은 이 같은 개편안이 부유층ㆍ대기업보다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강조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전면적인 감세는 ‘재정 건전성 악화→재정지출 여력 감소→고령화ㆍ복지지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당장 세금이 몇푼 줄어 좋을지 모르지만 그 혜택의 대부분은 부유층에게 돌아가고 장기적으로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편안 가운데 대표적인 개악 사례는 특정 생활필수품을 소비한 증거를 제시한 서민에게 부가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이다. ‘낮은 세율-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는데다 예외조항이 생기면서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부가세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소득세율 인하방안도 허점투성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아 지금도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면세점을 낮춰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소득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한나라당의 세제에 대한 접근태도다. 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감세안을 발표한 데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추진으로 ‘역시 2%를 위한 강부자당’이라는 비판을 받자 이를 희석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또 감세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거나 서민ㆍ중산층을 돕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헛다리를 짚었다는 비판이 많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나라당이 부자당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감세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되고 중산층ㆍ저소득층 지원도 감세가 아니라 재정지출 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