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비리와 선심성 민원 처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이 본격적인 지자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향후 선거일정 등을 의식한 정치적 배경에 잔뜩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16개 시ㆍ도의 행정부시장과 부지사를 전격적으로 서울로 불러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감사원이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기회 있을 때마다 지자체의 문제점을 강력히 성토하는 등 지방 토호세력들의 비리사건과 제3섹터의 방만한 경영 등에 강한 개선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자체 단체장의 전횡적인 업무처리와 선심행정, 무분별한 자금 운용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지자체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 감사원장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이뤄지는 민원처리가 상당부분 있다”며 “취임 이후 기업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1,400여개의 밑바닥 민원을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거직인 지자체장의 경우 항상 국민의 편에 서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부단체장의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전 원장은 또 “지방화 시대를 열면서 중앙의 권한이 대폭 지방에 이양됐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다해줘야 할 것”이라며 “정해진 정책결정이 지방차원에서 뿌리내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되는 것을 감사원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감사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전 원장은 “지금까지는 선도차원의 시정에 주안점을 뒀으나 소극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민원 처리 실태가 지속될 경우 결재권자까지 소급해 책임을 묻는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이처럼 지자체장에 대한 책임 추궁 등 강도 높은 입장을 취한 것은 지자체들의 조직적인 반발 행위 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개별 지자체의 발언권이 거세지고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대한 감사활동이 부쩍 강화된 것도 사실상 지자체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