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연기금을 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는 경제부처의 제안에 대해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기되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권이 내년에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중인 종합투자계획(한국판 뉴딜)의 주요 재원인 연기금 동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 경제부처가 최근 밝힌 연기금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국민연금이) 수익성만 좇을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정성이 (운용의) 제1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기금의 투자처와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부처가 아니라) 기금운용위”라며 “기금운용위가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결정해 투자하되 수익성과 안정성ㆍ공공성을 잘 따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이 맞이한 최대 위기는 기금이 바닥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좀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 개선ㆍ개정하는 문제”라며 “이를 위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기금운용위의 최종결정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의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다”며 “정부가 ‘좀더 많이 내고 덜 받도록 하자’고 호소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런 국민적 결단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