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지급보증 대상 채권도 3년 만기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국내 투자자가 은행의 외화채권을 살 때도 지급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급보증연장 기한은 동의과정에서 국회가 선택할 것"이라며 "보증 대상 채권을 3년물에서 5년물로 늘려 정부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외채무 정부 지급보증은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24개국이 도입했으며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우리나라보다 신용도가 높은 12개국이 4,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급보증 채권을 발행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 후 5개월 동안 보증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는 양해각서(MOU)를 통한 정부의 경영간섭을 우려한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나선데다 선진국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국가보증채권을 발행하며 투자수요 자체도 줄었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3년물의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선진국 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5년물에 지급보증을 해줄 경우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 범위를 비거주자로 제한한 규정도 없애 국내 투자자가 인수하는 외화채권도 보증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하나은행이 발행할 예정인 정부 보증채에 대해 지급보증 대상 제한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A)보다 한 단계 낮은 'A-'를 부여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대외채무 지급보증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행들과 MOU를 다시 체결할 계획이다. 새롭게 체결되는 MOU에는 올해 중소기업 대출 규모 50조원 확대 등 비현실적인 목표를 수정하고 대출금리 인하 노력 등 실물경제 지원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에 2008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하나ㆍ농협ㆍ기업 등 상당수 은행들이 외화차입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정부 지급보증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행들의 외화차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