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된 지방행정체제 조기 개편 추진과 관련해 26일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한나라당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 이미 당내에 별도 특위를 구성, 올해 말까지 세부 개편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 중 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일정을 세워놓았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당내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마련할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민주당과 본격적인 논의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양측 주장이 엇갈렸던 국회 특위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주장한 별도의 특위 구성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회동할 예정이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론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각론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을 계기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도 "당내에서도 조만간 관련한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와 행정부는 현재의 16개 시도를 '5+2'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정치권은 시도 체계를 아예 없애고 단일 광역시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어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변수는 지난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 광역시 개편안의 당론 채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점. 게다가 개편의 방향이 잡힌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역 간 통합 및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대상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개편 추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은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 개헌 논의와 연계돼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실제 시행에 옮기기까지는 상당한 마찰과 갈등이 불가피해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편을 완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