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정 쇄신안 왜 빠졌나

대대적 인사개편 선긋고 운영 시스템 보완 가닥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인사개편 등 국정 쇄신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라며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국정 혼선의 책임을 스스로 떠안음으로써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대적인 쇄신 요구에 일정 부분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3개월도 채 안됐으며 청문회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았다”면서 “지금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적 쇄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앞으로 평가가 가능한 적절한 시기가 온다면 인적 쇄신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수용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는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운영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증해왔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일부 장관과 수석비서관급 1~2명의 교체 가능성이 떠돌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그러나 “정부 부처의 협상 라인에 대해 문책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축산업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보다 큰 반발이 없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노력과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일단 국정운영 시스템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광우병 괴담’의 초기 대처 과정에서 사실상 기능이 실종되다시피 한 정무ㆍ홍보ㆍ민정라인 등에 대한 대폭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 대통령도 통합 컨트롤타워 부재를 질타하기도 했다. 또 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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