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카드 심야시간·유사유흥업소 사용 제한
정부,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정부가 그동안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고보조금 사업 2,000여개를 전수조사해 일부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14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 공익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돈으로 올해만 2,000여개 사업에 52조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오고 간다.
하지만 관리부실 탓에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재정 누수가 심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매년 국고보조사업의 평가 대상을 지난해 422개에서 올해 2,000여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또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안에 국고보조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3·4분기에는 부처별·사업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 카드의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4시) 사용, 유사유흥업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규모가 3억원이 넘는 국고보조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정산이 늦어지면 보조금 지원 제한 등 벌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