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담배 밀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내년 1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밀수 담배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로 위장한 국산 면세 담배 불법 유출은 물론 여행자, 보따리 상인 등의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 및 기내 판매장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관세청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해외 저가 및 위조 담배 밀수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말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 직후 2년 동안 밀수입이 4배가량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 담배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신고 심사와 선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2012년 32억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2013년 437억원, 올해 11월까지 66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면세점 등에서 법정기준(1인당 1보루)을 과다 초과하는 구매자의 경우 정밀 검사도 벌인다. 다만 이는 수십 보루씩 지나치게 많이 사는 경우로 선물이나 개인 소비 등의 목적으로 2~3보루씩 사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한 미군용 면세 담배의 시중 유출을 막기 위해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 단속도 벌인다.
관세청은 또 담배 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꾸리고 담배 생산부터 유통, 수출·적재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담배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관세청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