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005년 쌀 소득 보전직불제 시행 후 현재까지 쌀 직불금을 신청ㆍ수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특별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할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대표를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다음달 15일까지 1차 조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1차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된 사람 중에서 이의신청자에 대해 오는 12월 7일까지 2차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도는 또 도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쌀직불금 수령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22일까지 받기로 했다. 자신신고를 기피하거나 쌀직불금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시행된 지난 2005년 10만3,635명에게 614억2,100만원, 2006년 11만318명에 743억2,100만원, 2007년 11만7,123명에 747억7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도는 2005년 82명(2,338만2,000원), 2006년 45명(1,034만3,000원), 2007년 77명(3,262만4,000원) 등 3년동안 모두 204명의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로부터 6,635만원을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올해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12만3,00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