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 제도가 완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돼온 충청권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 위헌판결로 요건만 갖추면 투기지역에서해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은 헌재의 위헌판결로 투자열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커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다른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한 투기지역의 조기해제가 뒤따라야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신행정수도건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인근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보다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로 예정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신규 지정.해제 대상을 심의, 의결하고 헌재 위헌판결과 관련한 투기지역 지정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투기지역 지정 완화 가능성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익금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작년 1월 도입된후 지난달 현재 토지투기지역 40곳, 주택투기지역 50곳 등 총 90곳이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종전보다 크게늘어나 부동산 거래가 줄고 가격은 떨어져 투기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춘천시,대구시 중구.서구.수성구, 경남 양산시, 부산 북구.해운대구 등 7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 때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충청권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더욱 엄격하게 기준이적용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종전까지는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개발의 기대감에 힘입어 충청권 투기지역이불이익을 감수했지만 이번 헌재의 위헌판결로 그같은 기대감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 충청권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투기지역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후 6개월 경과 ▲지정 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를 충족하면서 향후 부동산가격 상승 우려가없어야 한다.
충청권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다면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힘들지만 위헌판결로 상황이 바뀌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 열리는 부동산심의위에서 헌재 위헌판결과 관련해 투기지역 지정제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불가피할 듯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신행정수도 후보지들은 신행수도 예정지에서 탈락되더라도신행정수도 예정지 발표 1개월전 주택가격과 1분기전 토지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들과 경계선을 직접 접하고 있는 시.군.구들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해 경기도 평택.이천.안성.여주, 충청도의 충주.괴산.청원.
청주.아산.계룡.부여.청양.예산.금산, 전라도의 익산.완주 등 16곳이 강화된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헌재의 위헌판결로 의미와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다행히 개정된 시행령은 법시행후 아직 한곳도 적용되지 않아 혼란을 줄일 수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강화된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시행된후 한곳도 적용되지 않아 당장 조치를 취해야할 사항은 없다"고 전제하고 "다음주 부동산심의위에서 이 부분도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