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 국회 요구 자료들이 과거보다 분량도 많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많다"며 "장관들에게 어느 때보다 견디기 힘든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상보육 예산, 균형재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가릴 것 없는 총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보육지원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공약했던 전면 무상보육 방침을 정권 교체를 앞둔 시기에 현 정부가 뒤집은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의 공약을 무시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전면 무상보육을 주장해온 박근혜 후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에 따라 여당은 박 장관의 방패막이가 되기는커녕 더욱 매서운 공격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부터 4대강 부실조사 논란에 휘말려 있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어느 때보다 곤혹스러운 국감이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4대강 담합 은폐 의혹은 지난 한 달간 공정위의 제보자 색출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며 공정위의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권 내내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건설사 담합 조사를 맡았던 공정위로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시작과는 관계도 없던 김 위원장이 야당의 파상적인 공세를 모두 받아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근 웅진그룹의 기업회생절차로 한동안 잠잠했던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슈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대한 국감도 만만치 않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가산금리 적정성, 외국계은행의 고배당 등 금융권 이슈가 유난히 많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국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으로 부처이사를 강행, 4일 현판식이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