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재경위 간사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투입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재경위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재경위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재경위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재경위를 통해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문제를 비롯 투신권 유동성문제, 97년이후 추진돼온 전반적인 경제정책, 단기외채 급증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루기로 했다.
특히 丁 위원장은 이날 『나오연 의원이 97년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단기외채 급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해 와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간사회의는 30분간의 의견조율로 끝내 재경위는 여야 첨예한 대립격돌보다는 현 우리의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여야가 공감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야는 공적자금 64조원 사용 내역에 대한 효율성과 집행 투명성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은 총선이후 정치권이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 이번 재경위 활동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나,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적자금 추가투입, 투신사 유동성 지원방안 등 현안을 두루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공적자금 감시를 위한 국회내 특별기구신설 등의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丁 위원장은 또 추가 조성돼야 할 공적자금에 대해 『그동안 조성된 64조원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며 추가 공적자금 조성의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에 따라 낙선의원들의 상임위 참여를 독려, 국정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차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투입 논란과 관련해 16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에 공적자금조사특위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정창화(鄭昌和)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공적자금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문제가 되고, 피지원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센만큼 기존의 공적자금 사용실태와 향후 추가 투입분에 대한 감독을 위해 국회내에 공적자금조사특위를 설치토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鄭의장은 이어『특위에서는 지금까지 투입된 64조원의 사용처와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밀 실사와 함께 회수대책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독을 추진하고, 금융감독당국과 부실기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16대 원구성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특위구성안에 대한 여야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당내에도 실무작업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자민련은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가장 먼저 요구했다가 좌절된 만큼 재경위에서 공적자금 투입문제를 비롯 무역수지 악화, 투신사 구조조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나가고 등 현안을 강도높게 추궁, 당의 입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5/15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