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이 핵 무장 논의 필요성을 주장한 아소 다로 외상에 대해 파면 요구 또는 불신임 결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의 민주ㆍ공산ㆍ사민ㆍ국민신당 등 야 4당은 8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핵 보유 논의를 주장하는 아소 외상의 파면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요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4당 간사장들은 조만간 총리관저를 방문, 파면 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파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총재는 "핵 보유 논란은 일본의 국방 정책의 근간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총리가 이 시점에서 정부 관료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소 외상의 파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가 아소 외상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중ㆍ참의원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도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아소 외상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해 파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아소 외상은 지난달 18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웃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됐을 때 일본이 핵 보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한 후 지금까지 수 차례 핵무장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