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무인자동차 실물공개..한국 정부는 뒷짐만

구글은 무인자동차 실물공개.., 한국 정부는 뒷짐만

구글이 무인자동차 시제품 실물을 공개했다. 관련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가속도를 붙인 셈이다. 반면 우리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 작업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구글 자동운전 자동차 프로젝트 팀은 지난 22일(현지 시간)최근 구글 플러스 게시판을 통해 무인자동차 시제품 실물의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 해당 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최고의 명절 선물을 오늘 공개한다”며 “자동운전 자동차 시제품의 첫 번째 실물”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당초 지난 5월 무인자동차 모형을 공개한 일이 있으나 이는 실제 작동하는 물건은 아니었다. 구글은 이번 연말연시에 테스트 트랙에서 무인자동차를 시험 주행한 후 내년 캘리포니아주 북부 도로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구글은 물론 중국의 바이두 조차 무인자동차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시장 진입 조차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무인자동차의 경우 미래 융합 산업의 대표격으로 스마트폰 등장 이후 전 세계 산업을 다시한번 뒤흔들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3개 주에서 시제품도 나오기 전에 이미 ‘무인자동차 운행법’을 제정,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내년 1월부터 3개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아직도 여유만 부리는 상태다. 지난 9월 ‘인터넷 규제 혁신안’을 통해 무인자동차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표했으나 같은 달 제정된 도로정보 레이더용 주파수 분배ㆍ기술 기준 고시를 개정한 것 외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능형 교통체계 주파수의 경우 내년부터 시작하는 커넥티드 카 관련 시범사업을 위한 것만 확보됐을 뿐 상용화를 위한 것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해당 주파수는 5.9MHz 대역인데 현재는 국내 방송중계차나 위성통신용으로 쓰이고 있어 이에 대한 양해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지리멸렬하다. 이유는 국내 기술개발 속도를 감안 한다는 이유로 법 개정 목표 시점조차 명확히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의원 발의로 관련 제도가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의 무인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ㆍ개발(R&D) 사업은 2018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외업체들의 상용화 시점보다 늦다.

박성룡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 사무관은 “위치파악이나 차선인식 등 현 기술 단계에서는 일부 한계가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지 완전히 검증된 뒤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철 미래부 네트워크기획과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자동차 양산 세계 5위권인데 현 추세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