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9월 22일] 주먹구구식(?) 부동산정책
고광본 부동산부 차장 kbgo@sed.co.kr
이명박 대통령은 ‘10년간 500만가구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의 9ㆍ19 대책이 발표되던 날 “임기 중 서민 무주택자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곳곳에서 허점이 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에 맞춰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우선 미분양 급증 등 고사 직전의 시장 상황에서 발표된 부적절한 타이밍, 그린벨트 해제 따른 환경훼손 우려, 보금자리 주택 재원 미확보 문제 등은 차치하고라도 주택공급량 자체가 주먹구구식 산정이 아니냐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이 중 뉴타운의 경우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오는 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25개를 신규 지정해 25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권도엽 제1차관과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25개 중 올해 경기도와 인천에 지정된 10곳을 빼고 15곳을 신규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착시현상이 있다. 서울 뉴타운(균촉지구 9곳 포함) 35곳 중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12곳이 신규 뉴타운에 포함돼 있어서다. 김일환 국토부 주거정비과장은 “25개 중 실질적으로 새로 할 것은 3개”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기존에 지정해놓은 뉴타운들을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택공급량 산정에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물론 신규지정을 3개로 잡은 것도 난센스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뉴타운 지정에 적극적이고 서울시도 현재 추진이 더딘 기존 뉴타운 사업(205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비율 20% 미만)이 궤도에 오른 뒤에는 추가로 4차 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정책 목표와 방법론을 공유한 뒤 전략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9ㆍ19 대책에서는 뉴타운 외 다른 분야에서도 기존에 나온 내용이 재탕된 경우도 적지 않아 주택공급량이 뻥튀기된 측면도 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의 신뢰가 필요하다. 하물며 기본 통계조차 허술해서는 안 된다. 최근 양도세 비과세 3년 거주 요건 신설처럼 더 이상 헛발질도 안 된다. 시장안정ㆍ거래활성화ㆍ주택공급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치밀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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