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대출등에 애로"
은행권이 현재 직전 회계연도 말 총신탁대출금 잔액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신탁대출의 동일인한도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신탁계정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동일인한도의 산출 기준인 신탁대출마저 급감, 상당수 기업에 대해 동일인한도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투자신탁 등 특정 기업에 거액의 자금투입이 필요한 프로젝트 대출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신탁부장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신탁대출 동일인한도 규제로 인해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한도확대 또는 한도를 산출하는 기준의 변경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신탁 수탁고과 대출 규모의 감소로 인해 신탁대출금 잔액 규모가 작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동일인한도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비현실적인 한도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말 일반은행의 총신탁대출금 잔액은 5조4,000억원으로 지난 2000년 말(13조8,000억원)에 비해 8조4,000억원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탁대출 실적이 급감하면서 지난해부터 비공식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동일인한도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한도를 산출하는 기준을 수탁고 등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경부와 함께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동일인한도 규제의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신탁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법개정 이전에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