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자니 집값불안 우려… 두자니 공급부족 심화…<br>대통령 "활성화" 공언에도 섣불리 대책 못내놔
재건축 추가 규제완화 '딜레마'
풀자니 집값불안 우려… 두자니 공급부족 심화…대통령 "활성화" 공언에도 섣불리 대책 못내놔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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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서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린벨트에 서민용 주택을 짓는 방안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해제할 예정인 26㎢ 규모 외에 그린벨트를 추가로 푸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가해제 지역으로 유력한 곳은 경기 고양과 과천ㆍ시흥ㆍ안산 지역 등이다.
2020년까지 해제하기로 정한 총량은 7대 대도시권 342㎢이며 이 가운데 222㎢가 해제됐고 120㎢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해제 총량 124㎢ 중 98㎢는 이미 풀리고 26㎢가 남아 있다.
또 19일 발표될 서민주택공급확대 방안에는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방안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 도입, 산지ㆍ구릉지 활용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가리봉 역세권은 이미 시범지구로 정해졌으며 다른 한 곳을 추가해 연내 두 곳에서 시범 실시된다. 또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는 100가구 미만 다세대인 경우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의 산지와 구릉지 개발지역에도 저렴한 서민용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 구릉지는 수도권 동ㆍ남부 지역에 개발 가능지가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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