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협 예산법안 논의
재정건전화·기금관리법 의견접근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 특별법 등 예산관련 법안의 처리 방향을 집중 논의, 재정건전화법과 기금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출한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예산회계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논란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이들 4개 예산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표명, 향후 법안 및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한나라당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의 심화로 금융기관은 점점 더 경쟁력을 상실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관치금융 청산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융노사협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진데다 야당이 요구하는 조항은 총리 훈령으로 충분한 만큼 법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총리훈령으로는 안된다"며 "법안 명칭은 금융자율화법 등으로 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주장하는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인사개입 금지 조항 등이 반드시 반영된 법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예산회계기본법
관치금융청산법과 함께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현행 헌법, 예산회계법, 국회법 등이 납세자인 국민의 예산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개발시대의 산물인 만큼 시대변화에 맞춰 기본법을 제정, 예산관련 법안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예산회계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개별법안에 모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을 모아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다른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기금관리기본법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민주당은 기금관리 주체가 공공기금 결산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의결토록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금의 결산뿐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 상임위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기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같은 입장인 만큼 야당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채무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여야 모두 법안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이미 이 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도 4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2003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야 모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발생한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나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경기침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농가부채의 장기 분할상환, 상호금융 금리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적극적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2/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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