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정委 이달중 부활이르면 이달 중 국무조정실에 지난 91년부터 98년 말까지 복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복권발행조정위원회가 부활된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고액의 당첨금으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복권시장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플러스복권은 최대 당첨금이 40억원, 행자부와 제주도가 공동 발행하는 슈퍼코리아 연합복권은 최대 60억원의 당첨금을 주는 등 10개 기관에서 20종의 복권을 발행 중이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 확장 일로를 걷고 있는 복권발행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통합 복권법 제정 등 복권발행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 행자부ㆍ건교부ㆍ문광부 등 관계 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며 각종 복권의 발행규모, 발행방법, 최고 당첨금 구조, 판매수수료 등 복권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복권발행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이 없어 복권발행이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연구 용역으로 통합 복권법 제정 등 복권발행의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90년대 들어 복권시장에 뒤늦게 진출한 복권발행기관들이 시장 진입을 위해 당첨금을 과도하게 책정,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어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발매 5년 후 시장규모가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등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복권(Lotto)을 오는 9월부터 발매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