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입수능이 초.중등 교육을 획일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학생선발권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발간한 '자율과 책임의대학개혁' 논문집에서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 대학입학전형에서도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현행 대입전형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 가운데 대입수능의 경우초.중등교육을 획일화, 표준화하고 있으며 대학별 전형은 공정성에서 완전하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내신의 경우 '성적 부풀리기'라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 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 우천식 KDI 연구원도 공동 집필한 '대학개혁의 청사진' 논문에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학의 개혁을 위해서는 대학간 경쟁을 심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경쟁구조 개혁, 대학기능 개혁 등 총 51개의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대학입시에서의 대학 자율성 확대, 기여입학제의 장기적 도입,대입수능의 고졸자격시험 전환과 함께 고교의 학력차 인정을 전제로 한 내신성적 개선이 포함됐다.
이밖에 서울대 교수 출신의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도 대학 교육의 '시장주의'를강조하며 역시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는 대학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있고정도가 심해 교육혁신이 힘든 상태라며 민간자율과 경쟁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학생선발 방식과 기준, 인원까지 정부가 정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진정한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학교평준화 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권 자율화와 고교 학력차 인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한양대 등 6개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가 고교간 차이를 전형에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