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올 경우 제안 내용을 놓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 대표 등이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과 관련해 언급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가 재협상 가능성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밝혀온 불가 방침과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재협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온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제안이 올 경우 협상 결과의 균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제안 내용을 놓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협상의 균형을 맞추는 수정 제안이 오면 재협상에 응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균형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에 (미국 측으로부터) 오지도 않은 제안에 대해 말하긴 힘들다”면서도 “이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협상의 균형을 맞춘 범위 내 수정 제안으로 볼 것인지, 이에 따라 재협상(또는 추가협의)에 대한 결정 등이 모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천 대변인은 “재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두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고 전제,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원칙 아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