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하시모토 총리 “경기회복 위해 불가피”【동경 UPI=연합 특약】 일본 정부는 17일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조엔(1백54억달러)규모의 소득세 감세조치를 비롯한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일총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침체된 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2월부터 2조엔(1백54억달러) 규모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특별 감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시모토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때문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촉발시킬 수 없다』면서 『검토가 필요한 과감한 정책이지만 소득세 인하조치를 단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3월말로 끝나는 97회계연도에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게 됐다.
일정부가 그동안 재정적자 악화를 이유로 소득세 감세조치에 반대해왔던 점을 감안할때 급속한 경기 악화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하시모토정권이 마침내 정책기조를 변경,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집권 자민당은 법인세 인하와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10조엔의 국채 발행을 핵심으로한 경기 활성화대책을 이날 공식 발표했다. 자민당은 법인세 기본세율을 3%포인트 인하, 34.5%로 낮추기로 했으며 지가세 동결,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