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政 혼선] 비과세·감면제 조정 가능할까

최근 조세연구원이 올해 일몰 예정인 55개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25개 개정을 건의한 데 대해 벌써부터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를 놓고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유지하는 등 정비 대상을 대폭 줄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비등하다. ◇감면제도 정비, 여권 뉴딜론 역풍 받나=조세연구원의 안이 발표되면서 기업을 비롯한 해당 대상자들의 ‘폐지불가’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세율인상이 어려우니까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고 화살을 정부에 돌렸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보다 투자세액 공제가 투자활성화에 15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홈페이지에도 ‘비과세ㆍ감면제도 폐지불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반대 분위기가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도 옮겨갈 모양새라는 점이다.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 등 조합 예탁금 비과세에 대해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원입법 법안이 2개나 상정돼 있다. 아울러 올해만 의원입법으로 96개에 달하는 세금감면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또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권 입장에서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가 반가울 리 없다. ◇정비 대상 25개 적잖이 유지될 듯=재경부는 지난해에는 소주세 인상, 올해 초에는 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를 놓고 홍역을 앓았다. 두 건 모두 강한 반발에 밀려 정부의 방침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재경부는 8월 말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를 어떤 수위까지 담을까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반대여론 확산을 감안해 정비 대상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등 세원 투명성 확보 방안은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는 유지하고 학원비ㆍ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폐지ㆍ정비할 경우 그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