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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월 21일] 사법부 독립 VS 판결의 신뢰도
진영태 기자 (사회부) nothingman@sed.co.kr
"강기갑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면 어쩔 뻔 했나요?"
최근 기자가 만난 법원 판사들은 '강 의원의 무죄선고'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이렇게 입을 모았다.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진보인사도, 그렇다고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님에도 좌파판사로 거론되고 사법부 전체가 좌파로 몰리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 이 탓에 재조법조계 인사들이 생각하는 논란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여기에는 판결의 신뢰성 논란이 자칫 외압에 짓눌렸던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갈까에 대한 우려도 포함돼 있다. 이는 20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의 독립의 굳건히 지키겠다"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말 외에 해당 판결에 대한 논평이나 액션은 없이 오로지 '독립'이라는 구호만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다.
사법부가 이런 전방위적 압력에 처하기 전 시국선언과 일제고사 거부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고 오로지 사법부의 마지막 판단만을 기다린 곳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980년대부터 이른바 '빨갱이'라는 오해를 받았고 최근 사법부의 해임처분무효 판결과 시국선언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일수록 학생 성적이 떨어진다"는 용역보고서를 발표하며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교육은 곧 학생성적이고 전교조 교사가 많으면 학생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아쉬운 점은 합리적인 인과관계 없이 다만 통계가 그렇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에 전교조 측은 "전교조 교사가 많은 광주는 서울대 합격률이 타 지역보다 높고 해당 보고서는 교육비 등 기타 교육환경에 대한 변수가 없어 신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이 보는 교육이란 결국 학생성적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사법부는 무엇인가. 사법부의 독립보다는 '결과적인' 판결의 신뢰성일 것이다. 이는 우리법연구회의 좌파 논란부터 강 의원 무죄선고, PD수첩 무죄선고까지 일관된 좌파논의에서 증명된다.
사법부가 신뢰성에 의심을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아무런 액션은 없이 '독립'만을 외친다면 '우리법연구회 판사 많은 법원, 사법신뢰도 떨어진다'라는 용역보고서가 안 나오리란 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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