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직개편을 앞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면서 한국은행ㆍ예금보험공사와 감독기능을 공유해야 한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11일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금융현실과 금융효율화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융기관이 은행ㆍ보험ㆍ증권 상품을 겸업하는 방카슈랑스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맞춰 금융감독시스템도 기존 영역별 감독에서 벗어나 통합적 감독체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각각 금융영역을 나눠 감독할 경우 금융기관의 복합적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 은행ㆍ비은행, 시장ㆍ증권 등 3개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금감원 체제를 금융 겸업화ㆍ복잡화 시대에 걸맞게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FSA), 일본(금융청), 싱가포르(MAS) 등은 지난 90년대 후반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합한 바 있다.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한은ㆍ예보 등 관련 금융기관들이 금감위ㆍ금감원과 공동검사 기능, 부분적인 중복감독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