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8월 수교이래 우리의 제3 교역국이자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 떠오른 중국.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경협현황을 알아보고 주요현안을 짚어본다.
◇한중 경제협력 현황= 지난 6년여동안 양국은 경제·통상등 실질협력관계를 증진, 양국 각각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 교역상대국이자 중국은 우리의 미국 다음과는 투자대장국이 됐으며 인적교류도 97년 12월말 현재 683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대중국 교역에서 98년 9월말 현재 40억여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등 93년이래 계속 무역흑자를 보고 있으며 올들어 9월말현재 중국수출은 88억9,000달러에 달해 중국시장의 비중은 올해 우리나라 총수출의 9.2%를 차지, 지난 90년 0.9%에 비해 10배이상 확대됐다.
지난 9월말현재 대중국투자는 175건에 3억2,573만달러로 지난 97년에 이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기업인들의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 대한 큰 폭의 투자감소와 비교할때 적지않은 규모로 우리 기업인들의 대중국투자 열의를 엿볼 수 있다.
대중국투자 지역도 다변화해 수교초기에는 산동성(山東省)과 동북(東北) 3성에 집중투자했으나 최근에는 상해(上海),강소성(江蘇省) 등으로 투자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건당 투자규모도 93년 98만9,000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05만달러로 확대됐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중국은 21세기 최대 시장으로써 우리와는 지리적 인접성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며 올해 성장률이 8%대로 전망되는등 매년 10%대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국제통화기금(IMF)경제난을 극복하는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중기간동안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보완적 경제·통상관계의 지속적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金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중국의 인민폐 환율안정과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지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난 회복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이 금년들어 요구하고 있는 무역불균형 시정과 관련,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상호 협조하자는 입장이다.
◇방중기간중 협의될 구체적 사안= 이번 방중기간중 다루어질 주요 경제현안은 조인될 예정인 한중어업협정을 비롯해 석유화학,철강등 우리 관심품목에 대한 반덤핑판정심의와 관세조정, 중소기계 수입제한, 유류제품 수입금지 재검토, 중국은행들의 현지 우리기업 금융지원, 수출대금 미상환, 지적재산권 침해, 우리 금융기관들의 인민폐 영업과 국내보험회사들의 영업허용 여부 등이다. 또 산업,기초및 첨담과학기술 산업화,정보통신,환경,에너지,자원,농업,사회간접자본건설부분의 협력강화를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수출금융에 관한 조건 약정서 조인을 통해 중국이 요구하는 1억3,000여만달러어치의 옥수수 수입계약을 맺고 유통시장을 개방할 경우 대폭적인 추가 대중투자가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는 한편 중국 원전건설,철도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토록 배려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외교현안으로 주심양 영사사무소 개설과 중국·홍콩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복수사증 협정, 청소년교류 양해각서등을 서명하고 핵무기 확산방지와 핵에너지 평화적이용 특히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대한 중국의 지지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하게 된다. 【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