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철회-임투세액 공제 맞교환?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세 추가 감세안을 철회하고 대신 지난해 말 축소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무산됐던 소득세 감세철회 주장도 다시 불거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감세철회 논란이 4ㆍ27 재보궐선거 이후 예견되는 선거 책임론과 함께 당 개혁ㆍ노선 투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나라당 비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증세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감세를 철회할 수 있고, 특히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살려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 비전위원회는 안상수 당 대표의 지시로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중도보수로 당의 정체성을 조정하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설치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란 제조업 등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 말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 투자분에 5% 공제율, 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에 4%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공제율 7%보다 줄어든 것이다. 비전위원회 관계자는"법인세 추가 인하를 철회한다면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당 내부에서는 계파와 지역을 초월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불거지고 있다. 재선인 정두언ㆍ이혜훈ㆍ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초선인 구상찬ㆍ김성식ㆍ김성태ㆍ김정권ㆍ박상은ㆍ박준선ㆍ배영식ㆍ이종혁ㆍ이진복ㆍ임해규ㆍ정태근ㆍ홍일표ㆍ홍정욱 의원은 법인세 감세철회를 주장하고 나섰고 다음달 2일 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2012년로 예정한 과세표준 2억원 이상 세율을 22%에서 20%으로 내리는 대신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20%를 적용하고 100억원 이상에는 22%를 매기자고 주장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34%인 1440개다. 이들은 소득세 감세철회도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 논의는 지난해 말 정두언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등장했으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반대하고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에 뒤로 미룬 바 있다. 정 최고위원 등은 2012년으로 예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하는 대신 1억5,000만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만 35%를 유지하든지 아예 8,800만원 이상에 35%를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4,600만~8,800만원 과세표준 구간을 위로 넓혀 납세자 입장에서 증세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