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저금리가 국내 경제와 소비진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초청 조찬강연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회복과 소비심리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가 퇴직자들의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심리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의 고유가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최근의 고유가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보다 견고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를 극복해나갈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의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 했듯이 한국을 선진 무역국가로 변환시킬 계획"이라며 "2010년께 G10 진입을목표로 지속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금융부문의 영업규제 철폐, 기능별 금융법 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 금융규제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업개혁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는 한국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했고경제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 EU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애로사항과 관련 "관계부처 검토결과 금융부문에서는 EUCCK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국적 기업이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신고를하지 않고도 본.지사간 자본이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바꿨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을 차릴 경우 유지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업무지원파트 등 비핵심기능에 대한 인가요건을 간소화하고 세금경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권리구제 기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노사문화를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법쟁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대처할 것"이라면서 "노동유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