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럼스펠드 장관은 또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equivalent)’ 비율로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달 중순께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국방책임자인 럼스펠드 장관이 전시작통권 이양 목표연도로 2009년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측의 이 같은 입장은 한국 국방부가 2012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럼스펠드 장관의 서한은) 미측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시작통권 이양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럼스펠드 장관은 또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과 미국이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40%를 밑도는 수준이다. 우리 측은 그러나 토지 무상임대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의 분담금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한ㆍ미는 지난 9~10일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밖에 공대지사격장 확보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문제가 이른 시일 내 해결되길 강력히 희망했다. 럼스펠드 장관의 서한은 지난 14일(한국시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참석한 전군 야전지휘관회의(탱크 컨퍼런스) 이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