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필품 가격 인상 때마다 원가 따질 건가

가격인상이 예고된 우유의 원가구조를 정부가 들여다볼 모양이다. 원유(原乳)가격 인상요인의 2배가 넘는 소비자가격 인상이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를 불러 인상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먹혀들지 않자 대응수위를 한 단계를 끌어올린 형국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윳값이 묘하다는 공개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다. 정부는 가격동향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일 뿐 가격통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그간의 전례에 비쳐보면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우윳값 인상과 관련해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것은 일단 인상폭이 과도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서 비롯된다. 일부 업체의 인상률은 10%를 넘는다. 때마침 소비자단체들도 문제를 삼고 나섰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에 올리기로 한 1리터당 250원 가운데 원유 인상분은 106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44원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안대로 인상하면 불매운동을 벌일 태세다. 반면 유통업계는 최근 몇 년간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물류ㆍ인건비 같은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조정한 것일 뿐 폭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원유가격 인상을 빌미로 삼아 과거 인상요인까지 한꺼번에 반영하겠다는 유통업체의 상혼이 얄밉기도 하지만 관치의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물가당국의 근시안적 접근방식도 문제다. 물론 물가관리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두자릿수 인상 자체부터 정부에는 큰 부담일 것이다. 우윳값 인상이 과자와 빵ㆍ분유 같은 생필품 가격 전반의 인상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초장부터 물가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려는 심정을 이해 못할 법도 아니다. 하지만 2년여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묘한 기름값' 발언 이후 정부가 어떤 무리수를 동원했는지, 또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익히 경험한 바 있다. 완력으로 찍어 누르면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게 물가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