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환율재정 조화로 ‘위기’ 방지를/금융감독 조기경보제도 구축 필요… ‘책임경영’ 확립도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면서 1백30여개 국가가 크고작은 금융위기를 겪었다.
금융위기는 금융의 국제화에 따라 한 나라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인접국가로 퍼져나가는 특성을 보인다. 우리나라가 최근 동남아 각국의 금융위기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나치기 어려운 이유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위기 발생요인과 시사점」을 통해 금융위기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를 모색해본다.
▷금융위기 발생요인◁
▲거시경제여건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자산가치 급변동, 국제금리와 환율의 불안한 움직임,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등은 모두 금융기관을 위험속에 빠뜨린다.
인플레이션 아래 고성장이 지속되는 국가들에서 흔히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는데 경기가 나빠질 경우 자산가치 폭락으로 큰 후유증을 앓게된다. 90년대 이후 금리차나 환율차를 노리는 국제 민간자본이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중인 개도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으나 물가불안, 경상수지악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 혼란을 초래한다.
▲부적절한 경제정책도 문제다.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경제정책, 경상수지 적자 방치, 단기해외자금 의존, 기초 경제여건과 괴리된 환율정책 등은 경제불안을 촉발한다. 중앙은행의 금융위기 대응능력도 중요하다.
▲금융자유화가 실시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공격경영에 나설 경우 부실화가 필수적이다. 해외자금 차입이 쉬워지면서 무분별하게 외화자금을 들여오다 환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고위험자산 투자 증가, 동일인에 대한 과다대출,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은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다. 금융기관 민영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책임경영을 소홀히 하는 경우 위기가 닥친다.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은행에 대해 감독기관이 조기시정조치를 취하려다 이해집단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융자유화가 진전될수록 금융감독은 강화돼야 한다.
▷정책 시사점◁
▲금리 환율 등이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되지 않도록 통화 환율 재정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
▲금융기관경영이 상업적 원리에 의해 실행될 수 있도록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경쟁제한적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일단 자유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행정규제를 피해야 한다.
▲시장자율규제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은행회계제도와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과 금융그룹의 총체적 영업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결회계준칙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무너뜨려야 한다. 중앙은행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처한 은행에 한해 담보대출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며 예금자보호제도도 기초적인 소비자보호 수준에 한정돼야 한다.
▲금융감독의 조기경보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기준 강화와 대출집중, 내부자대출, 유동성 부족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손동영 기자>
